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영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 2018. 1. . : 안영수․유일용․ 최석정․최만용․ 손철운․김종인․ 박승희 의원
			(찬성자 4명)

1. 제안이유

최근 한강하구 중국어선  불법 조업으로 인한 어획량의 감소 및 간조·만조와  갯벌 퇴적으로  인한 배 접안이  취약하고 휴일을 제외한 평일 방문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사용료를 일부 개정함으로서 어업인들의 어촌 정주의식 고취 및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며 지역특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점용료의 징수 요율은 당해어항시설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에서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으로 수정하여 연간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이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당해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   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제2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5호 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2.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지역특산물 판매장(수산물직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어행시설의 가액의 1천분에 25를 곱한 금액을 연간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용·점용료의 산정) ① 시장이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당해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신 설> ② (생략) ③ (생략)	제24조(사용·점용료의 산정) ①------------------------------------------------------------------------------------------------ -------------------------------------------------------------------------------------------.(삭제)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5호 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2.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지역특산물 판매장(수산물직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의 1천분에 25를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어촌어항법 및 동법 시행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확충 사업

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다.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4.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陸域)을 말한다.

5.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방파제(防波堤)·방사제(防砂堤)·파제제(波除堤)·방조제(防潮堤)·도류제(導流堤)·수문·갑문(閘門)·호안(護岸)·둑·돌제(突堤)·흉벽(胸壁) 등 외곽시설

2) 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계선부표(繫船浮標)·계선말뚝·잔교(棧橋)·부잔교(浮棧橋)·선착장·선양장(船揚場)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3) 항로(航路)·정박지·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

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1. 선박이 안벽·물양장·돌제·잔교·호안 등 기본시설에 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는 제외한다)에 묘박(錨泊)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3. 기본시설이나 야적이 가능한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화물 등을 쌓아두거나 임시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4.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다.

1. 어선이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4. 지정권자가 해당 어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어항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④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어항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제5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⑦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어항의 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어항관리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어항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비지정권자는 제26조제7항에 따라 어항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군사상의 필요로 사용하는 경우

4. 폐선·폐유처리 등 어항 및 어장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대상인 어항개발사업에 한한다)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법 제3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7.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24., 2014.12.9.>

1. 어항구역 안에서 수산물 등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5호다목7)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서 낙도의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여객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어촌관광을 위하여 설정한 구역 내에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사용료를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사용료(대부료) 요율의 조정에 따른 세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어항시설 사용․점용(대부료) 요율의 조정에 따른 세입의 순감소액       연간 1억원 미만 예상됨

※ 세외수입 감소액(연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1천의 50	1천의 25	비 고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지역특산물판매장 (수산물직매장)점․사용료	26	13	△13

4. 작성자 : 해양항공국 수산과장 강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