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3. 23.(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3. 5.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3. 8.

라. 상정일자 : 제247회(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년 3월 2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홈페이지 외의 다양한 소통채널이 출현하여 소통행정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홍보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홈페이지 외의 다양한 소통채널이 출현하여 소통행정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홍보의 중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10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서비스 운영에 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항별 검토 사항

❍ 안 제명은 조례 제명을 인터넷 기반의 유사한 소통채널을 포괄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임

(현행)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안)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 안제2조 제10호부터 제12호는 ‘인터넷시스템’,‘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 기자’등의 용어 정의를 추가함.

❍ 안제4조의2는

- ①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 ② 소셜미디어 기자 운영․위촉에 관한 사항

③ 원고료 및 활동비 지급 근거 ④ 소셜미디어의 외부 용역 및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음.

❍ 안 ❲별표 1 ❳은 이벤트 경품제공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임.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경품구분	회수제한
현행	정기 이벤트	5월 가정의달, 6월 정보문화의달, 10월 시민의 날
개정안	정기 이벤트 (공모전 포함)	년 4회 이하

※ 위 기준은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방송 및 인터넷 신문 등 매체의 종류별로 각각        적용하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별로 각각 적용한다

❍ 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13조1항 및 제16조1항은 조례 제명 변경

등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제명을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소셜미디어 서비스 운영에 대한 사항을 통합

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그동안 10개 부서에서 관리하던 다양한 소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일관된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이견이 없음.

❍ 다만, 현재 인천의 경우 브랜드 담당관이 인천시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 부서인데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홈페이지와 소셜 미디어 운영

조례를 통합․ 관리함으로 인해 두 부서간의 갈등등 문제점은 없는지,

관계 부서와의 논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이용범 의원 >

◌ 큰 문제점은 없는것 같은데 부서간 의견차이나 갈등은?

→  10개부서 관리하는 26개 소셜미디어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존 홈페이지 운영조례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정보화담당관이 조례를 총괄하여 관리함.

◌ 부서 지정이 정확한가? 핑퐁게임이 될 수 있지 않나 ?

→ 업무는 기존대로이고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것임.

◌ 안4조 2항 원고료 및 활동 지급은?

→ 기사 건당 청소년은 1만원, 성인은 5만원 또는 10만원임

<황인성 의원  >

◌ 브랜드 담당관실에서 소셜미디어를 계속 컨트롤 하나?

→ 업무의 변동은 없으나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3명 (박영애, 이용범, 황인성)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시스템 운

영”으로 한다.

제2조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인터넷시스템”이란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말한다.

1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      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방송·신문 등을 말한다.

12. “소셜미디어기자”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홈페이지”를 “인터넷시스템”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셜미디어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소셜미디어기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으며, 위촉 시에는 성별을 고려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셜미디어기자에게 원고료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홈페이지 정보관리”를 “정보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홈페이지”를 “인터넷시스템”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를 “게시물 관리”로 하고 같은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홈페이지”를 “인터넷시스템”으로 하고 “삭제”를 “삭제 또는 차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홈페이지”를 “인터넷시스템”으로 하고 “홈페이지를”을 “인터넷시스템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홈페이지”를 “인터넷시스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홈페이지를”을 “인터넷시스템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홈페이지”를 “인터넷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소셜미디어기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이벤트 경품제공 기준 (제13조제3항 관련)

구 분	제 공 대 상	선 정 방 법	제공 액수 한도 (1회당)	개최 횟수 제한
글⋅사진⋅동영상 게시	당첨자/ 참여자	심사/ 추첨	500만원 이하	연 12회 이하
퀴즈 및 게임	정답자	추첨	500만원 이하	연 12회 이하
설문 및 토론	참여자	심사/ 추첨	500만원 이하	연 12회 이하
정기 이벤트 (공모전 포함)	당첨자/ 참여자	심사/ 추첨	1,000만원 이하	연 4회 이하

비고 : 위 기준은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방송 및 인터넷 신문 등  매체의  종류별로 각각 적용하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별로 각각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시스템 운영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ㆍ2. 삭 제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인터넷시스템”이란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말한다.
<신 설>	1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방송·신문 등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2. “소셜미디어기자”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 인터넷시스템-------------.
<신 설>	제4조의2 (소셜미디어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소셜미디어 기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으며, 위촉 시에는 성별을 고려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셜미디어기자에게 원고료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시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관리) ① ------------ 인터넷시스템-----------------------------------------------------------------------.
② 시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 인터넷시스템-------------------------------------------------------------------------------------------------------------.
제7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다.	제7조 (게시물 관리) ------------ 인터넷시스템----------------------- 인터넷시스템------------------------------------------- 삭제 또는 차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13조 (이벤트 실시와 마일리지 제도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이벤트 실시와 마일리지 제도 운영) ① ---- 인터넷시스템 ---------------------------------------인터넷시스템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② -------------------------------------- 인터넷시스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① ------ 인터넷시스템을----------------------------------------------------------------------------------.
② 시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인터넷시스템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