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3. 29.(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3. 5.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3. 8.

라. 상정일자 : 제247회(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년 3월 2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관서 신설 및 현장인력 보강 등을

위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  원도심 활성화 등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정원을 증원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소방관서 신설 및 현장인력 부족에 따른 보강을 위해 2018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소방인력 202명을 증원하고, 원도심활성화

업무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직 13명을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6,296명 → 6,511명(215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550명 → 3,563명(13명 증)

-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646명 → 2,848명(202명 증)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소방공무원 직급 비율 조정(안 별표 2)

- 소방위 :  8% →  9%

- 소방사 : 33% → 32%

❍ 정원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4급 정원 : 141명 → 142명(1명 증)

- 5급 이하 정원 : 3,271명 → 3,283명(12명 증)

- 소방령 이하 정원 : 2,629명 → 2,831명(202명 증)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개정안의 개요

현정원	개정안	증감	비고
6,296	6,511	+ 215	2018 기준인건비 일부 반영사항

❍  본 조례 개정안은 소방관설 신설 및 현장인력 보강을 위한 소방       인력을 확충하고 원도심 활성화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소방직       202명, 일반직 13명 등 총정원 215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직급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소방직 증원(안 제2조) 및 직급비율 조정(안 별표2)

❍  소래센터 등 5개 신설관서 인력 98명, 안전센터 등 현장 부족          인력보강 104명 등 총 202명의 소방인력을 증원하고 소방관서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 소방위와 소방사의 직급 비율을 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소방 조직과 현장 인력보강으로 각종 재난       사고시 인명구조율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 소방직 증원 : 202명(2,629명 → 2,848명)

○ 소방관서 신설 : 98명

〔단위: 명〕

계	소래센터	서창센터	오류센터	산악구조대	불은지역대
98 (화재45,구조16,구급37)	28 (화재19,구급9)	25 (화재16,구급9)	19 (화재10,구급9)	22 (구조16,구급6)	4 (구급4)

○ 현장 인력 보강 : 104명                               〔단위: 명〕

계	구조대	안전센터	항공대 구급대원	지역대 구급출동	소방 특별조사	소방 안전교육
104	30	52	1	6	11	4

❖ 소방직 직급비율 조정(안 별표2)

◾ 소방위 : (현행)  8% → (변경)  9% (+1%)

◾ 소방사 : (현행) 33% → (변경) 32% (△1%)

다.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직 증원(안 제2조, 안 별표3)

❍  원도심 스마트 업무총괄 부서 신설, 검단연장선 조기추진전담팀,         납세자보호관제 추진 전담팀, 도시농업팀 신설 등 1개과 3개팀       신설하기 위해 4급 1명, 5급이하 12명 등 총 13명을 증원하여         인천시 현안을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 증원 현황

합계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검단연장선전담팀	납세자보호관 전담팀	도시농업 전담팀
13명 (4급1, 5급이하 12)	4명 (4급1,5급이하3)	4명(5급이하)	3명(5급이하)	2명(5급이하)

❖ 직급별 정원 변동내역(안 별표3)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총 계	6,296→6,511
정무직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3,447→3,460
1급	1				1
2급	1				1
2급․3급	2	1	1
3급	20	12		1	4	3
3급․4급	2	2
4급	141→142	83→84	3	4	16	35
5급 이하 소계	3,271→3,283
전문경력관 소계	9
별정직 계	16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6	1	5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60
연구관	26			20		6
연구사	134
지도직 계	26
지도관	4			4
지도사	22
소방직 계	2,646→2,848
소방정	17	7		10
소방령 이하 소계	2,629→2,831

라. 종합검토의견

❍ 금번 조례 개정안은 시민 안전을 위해 소방관서 신설과 현장 구조       인력을 보강하고 원도심 활성화, 검단연장선 조기 추진, 납세자         보호관제 배치, 도시농업 활성화 전담팀 등 인천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총정원 215명을 증원하는 사항임. 향후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배치를 위한 증원으로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이용범 의원 >

❍ 4급 인력 증가는

→ 원도심 스마트시티 담당관

< 황인성 의원 >

❍ 증원 행정/기술

→ 행정/기술 복수직임

❍ 전문지식 있는 사람을 근무하게 하는게 좋겠다 생각함.

사람이 없으면 별도로 전문지식 교육을 하여 습득하게 하면  좋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4명 (허준, 박영애, 이용범, 황인성)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296명”을 “6,5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550명”을 “3,563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646명”을 “2,848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5% 이내	16% 이내	34% 이내	38% 이내	6% 이상	1%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8% 이내	82% 이상	18% 이내	82% 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 이 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8% 이내	9% 이내	16% 이내	31% 이내	32%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상당 이 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비율	45% 이내	14% 이내	8% 이내	29% 이내	4% 이상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총 계	6,511
정무직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3,460
1급	1				1
2급	1				1
2급․3급	2	1	1
3급	20	12		1	4	3
3급․4급	2	2
4급	142	84	3	4	16	35
5급 이하 소계	3,283
전문경력관 소계	9
별정직 계	16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6	1	5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60
연구관	26			20		6
연구사	134
지도직 계	26
지도관	4			4
지도사	22
소방직 계	2,848
소방정	17	7		10
소방령 이하 소계	2,83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6,29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3,550명 2.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646명 4.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6,511명--------------------------. 1. -------------- 3,563명 2. ------------------------------------- 2,848명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