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3. 29.(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3.  27.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3.  27.

라. 상정일자 : 제247회(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년 3월 2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 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타시도와 명칭 사용의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해 소방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장 사무를 추가하며,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등을 정비함.

□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19종합방재센터의 명칭을 119종합상황실로 변경(안 제14조)

□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장 사무를 추가(안 제21조)

□ 소방안전학교의 명칭을 소방학교로 변경(안 제26조의2)

□ 공항소방서의 명칭을 영종소방서로 변경(안 별표 1)

□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를 정비(안 별표 1 및 안 별표 2)

□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조례 제5414호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119종합방재센터, 소방안전학교, 공항소방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서 3곳과 강화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를 정비하는 한편, 보건환경 연구원의 분장 사무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자 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소방관서 명칭 변경(안 제14조, 안 별표1,안 제26조의2)

□ 119 종합 방재센터를  119 종합상황실로, 인천소방안전학교를 인천

소방학교로, 인천공항소방서를 인천영종소방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없음.

다. 보건환경연구원 분장 사무 추가(안 제21조)

❍ 보건환경연구원 분장 사무에 ‘야생동물의 질병 진단 및 연구와 구조·치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라. 소방서 및 수도 사업소 도로명 주소 정비(안 별표 1 및 안 별표 2)

□ 3개 소방서와 강화수도사업소의 주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음.

마. 재정기획관 존속기한 연장 (조례 제5414호 부칙 제2조)

□ 비상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임.

바. 종합검토의견

□ 소방관서 명칭 변경과 소방서 및 및 수도사업소의 도로명 주소 정비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타시도와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시민 혼란이 발생

하지 않도록 홍보 및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

존속기한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바, 상정시기구 전환 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이용범 의원  >

◌ 재정기획관 한시연장이면 중요부서인데 한시적으로 짧게

하는게 맞는가?

→ 3번을 연장했는데, 주민등록 인구 295만되면 국 하나 신설

가능. 1월말 요건 충족해서 연말이면 3급 순증가능.

연말기준이라 내년에 가능함.

< 박영애 의원 >

◌ 영종소방서로 명칭 바뀌는데 규모는?

→ 실제 수요에 맞게 안배하는 것임.

< 황인성 의원 >

◌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현황

→ 연수구 송도 솔찬공원내에 위치하며 직원은 3명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4명 (허준, 박영애, 이용범, 황인성)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119종합방재센터”를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제21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 동물의 질병진단 및 연구와 구조·치료에 관한 사항

제4절의2 제목 “소방안전학교”를 “소방학교”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인천광역시소방안전학교”를 “인천광역시소방학교”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541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8년 3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소방안전학교”를 “인천광역시소방학교”로 한다.

[별표 1]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인천중부 소방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04(항동)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을왕동, 덕교동, 남북동, 무의동 제외)‧동구․옹진군(북도면 제외) 일원
인천부평 소방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4(갈산동)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원
인천남동 소방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구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 간석동, 구월동, 만수동, 장수동, 서창동, 수산동, 운연동
인천서부 소방서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2(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일원
인천공단 소방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원(송도동 제외) 남동구 : 남촌동, 도림동, 논현동, 고잔동
인천계양 소방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74(계산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원
인천남부 소방서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90(주안동)	인천광역시 남구 일원
인천강화 소방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23번길 11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인천영종 소방서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서로512번길 464 (운서동)	인천광역시 중구 : 운서동, 운북동, 운남동, 중산동, 을왕동, 덕교동, 남북동, 무의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 북도면
인천송도 소방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60번길 15 (송도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별표 2]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 명칭·위치 관할구역(제35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225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부평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6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50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산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1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225	중구, 동구, 남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81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13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67	부평구, 계양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1번길 26	서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 9	강화군 일원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119종합방재센터 및 소방항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 5.․6. (생 략)	제14조(소방본부) -------------- -------------. 1. ∼ 3. (현행과 같음) 4. 119종합상황실 ------------ ------------- 5.․6. (현행과 같음)
제21조(업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11. (생 략) <신 설>	제21조(업무)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 동물의 질병진단 및 연구와 구조·치료에 관한 사항
제4절의2 소방안전학교 제26조의2(설치) ① 법 제113조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소방안전학교(이하 이 절에서 “소방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제4절의2 소방학교 제26조의2(설치) ① ------------ ----------------------------------------- 인천광역시소방학교--------------------- -------------. ② (현행과 같음)
조례 제541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조례 제541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 ----------- 2018년 12월 31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