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관리계획(주안역일원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심사보고서

2006. 11. 3(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 2006. 10. 1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06. 10. 13

라. 상정일자 : 2006. 10. 30 (제150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 검토보고 : 건설교통전문위원 조영하

○ 질의 및 토론

○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주변지역보다 낙후된 주안역 후면부(북측)지역에 대하여 재래시장 및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위   치 : 남구 주안5동 24, 25번지 일원

○ 면 적 : 81,000㎡ (2.5만평)

※ 지구단위계획구역 : 81,000㎡ (2.5만평)

○ 토지 및 건축물 현황

▸ 토지현황 (총 188필지, 사유지159, 국․공유지 29)

▸ 건축물현황 (총 134동)

구 분	합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	판매시설	기 타
동 수	134	30	39	48	3	14
구성비(%)	100	22.4	29.1	35.8	2.2	10.5

○ 도시관리계획 현황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용도지구 : 일반미관지구(석정로 변)

- 도시계획시설(시장)

∙공단시장(개설년도 ‘83.6.21 부지면적 3,593㎡)

∙은성시장(개설년도 ‘90.7.15 부지면적 4,02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81,000	-	81,000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81,000	감) 81,000	0	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0	증) 81,000	81,000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 적 률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남구 주안5동 일원	준주거 지 역	일반상업 지 역	81,000	∙기준: 400 ∙허용: 820 ∙상한:1,000	∙주안역 전면부와 기능상 연계 하여 주안역 후면부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용도 지역을 상향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동 건은  주안역 북측지역에 대하여 재래시장 및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은 남구 주안5동 24, 25 번지 일원, 면적 81,000㎡ 약 2.5만평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동 지역은 총 188필지로서 사유지가 159필지, 국ㆍ공유지가 29필지 이고, 건축물은 총 134동으로 단독주택 30동, 공동주택 39동, 근린생활 48동 등으로 되어 있고 공단시장, 은성시장 등이 있습니다.

○ 아울러, 노후ㆍ불량한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집중 밀집되어 있고 1983년도 개설된 공단시장, 1990년도 개설된 은성시장 등 소규모 재래시장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 주안역 전면부와 기능상 연계하여 주안역 후면부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근지역 주민들의 용도지역 변경요구가 예상되며, 일반상업지역화에 따라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보방안 및 체계적인 개발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아울러, 일반상업지역으로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 상승되고 고층건축물로 인한 인접 건축물에 일조권 등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동 대상지역 북쪽에 주안북초교가 위치하고 있는 바 학교주변 정화구역과 마찰여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 강 문 기 위원

- 해당지역에 인접한 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은 없는지 ?

- 근처 주안북초교가 있는데 정화구역과 관련된 사항은 없는지 ?

○ 문 희 출 위원

- 정화구역내 업종제한이 있다고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

<답    변>

○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으나 그 곳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민원이 해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상업지역이라도 학교정화구역에 포함되는 구역은 금지업종을 정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 정화구역내의 업종제한은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하며, 숙박업 등이 제외될 것이며 이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5. 토 론 요 지

가. 찬성 : 문희출 위원

-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

나. 반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 (재석위원 전원찬성 : 6명)

- 김을태, 이재호, 문희출, 허식, 강문기, 이병화 위원

7.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위치도 1부. 끝.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