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조례인가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새로운 주거재생 방식으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향상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2019년 기준 인천시에 15년이 경과된 주택은 전체의 62%로 확인되며, 공동주택 중 15년 이상 된 주택은 86%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노후 주택정비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에 치중되어있어 사업시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주택은 계속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를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를 조정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재생과 연계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