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칭 인천평화학교의 버스진입로 확보 방안은?

답변

인천평화학교의 버스진입로는 난정교회 옆길, 마을 진입로, 농로가 모두 가능하며, 교육 대상과 인원, 시기(농번기 등)를 고려하여 적합한 진입로를 선택하여 이용 예정입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토지인도 [공2021상.752] )에 따르면 통행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도 토지주가 통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버스 진입로는 통행로이므로 버스 진입로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은 불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