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인천을 풍요롭게 만들어갑니다"

인천광역시의회 / 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전재운, 이용선, 이병래, 김준식, 김성준, 박인동, 조선희 의원

시민 건강과 안위를 위한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이 더욱 빛나는 시기다. 위원회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의료진의 고단함을 어루만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에 무대를 뺏기고 관객이 사라진 공연장을 묵묵히 지켜내고 있는 지역 예술인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고, 코로나19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복지 정책을 짜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한 ‘포스트 코로나’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역의 문화유산을 세상에 알릴 지역 관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민 건강을 지켜내는 사명에 더해 시민들의 유·무형적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를 만나본다.

공공의료 강화 최대 현안

인천광역시 공공의료 확충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식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불과 6년 전 메르스의 공포가 가시기도 전 코로나19가 발생했다. 감염병 발생은 더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닌, 바로 이 순간 우리 앞에 닥친 위협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인천은 2019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 비율이 낮고, 공공병상은 울산을 제외하고 최하위권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관문 도시지만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막아설 감염병전문병원은 물론 국립대 의료 기관조차 없다. 이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공공의료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익성이 낮은 응급·분만 등의 공급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과잉·과소진료를 예방하는 등 시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역책임 의료기관 지정, 제2의료원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인천적십자병원 운영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당면과제를 정하고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인천의료원 모습

이를 위해 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담당 부서인 건강체육국의 업무보고를 진행했고, 다수의 토론회 등을 통해 공공의료 정책을 검토하고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시의 공공의료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천시는 지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인천제2의료원 설립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했고, 10월부터 1년간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의 의료자원 및 수요·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인천의료원과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정립, 인천제2의료원 입지분석 및 선정 등을 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의료복합타운을 비롯해 송도국제도시의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세브란스 병원 등 지역 내 대형 민간병원 개원 예정에 따른 의료 환경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인천제2의료원의 기반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천의 특성에 맞는 인천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제2의료원 기본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제2인천의료원 설립추진 협의회’ 구성·운영에도 착수했다.

코로나19, 문화예술계 정책대안 모색

인천시 문화예술분야 예산정책 토론회 모습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각계 문화예술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인천시 문화예술분야 예산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계의 전반적인 예산정책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시의 인구 1명당 문화예술 예산액은 6개 광역시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라며 “타 광역시에 비해 인천시민이 문화적 삶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 재원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국고보조사업 재원 확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마련, 인천시 문화예술 예산 확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용 문화예술 예산 증대, 인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안)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2022년도 문화예술 정책 분야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 입법활동 활발

사회복지현장 정책 간담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273회 임시회에서 12개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8건이 의원 발의 조례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된 조례에는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발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조선희 의원)과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용선 의원)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병래 의원), 공공스포츠클럽 내용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재운 의원), 미술문화계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천광역시 석남 이성경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 김성준 의원), 인천 관광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인동 의원) 등을 의결했다.
한편, 인천의 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조례안」 (대표발의 : 김준식 의원)은 제274회 임시회에서 심사됐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서비스 요구가 다양해지고 삶의 질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앞장서는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의 각오를 들어본다.

김성준 위원장(미추홀구 제1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