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성과보상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손민호)는 지난 9월 3일 「인천광역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상사업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시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 등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은 복지, 보건, 고용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관의 선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후, 성과 달성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원금과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위원회는 2019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2년간 추진실적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업모델을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SIB 적용 범위가 사회문제 예방·개선 사업, 객관적·정량적 성과평가 가능한 사업 등으로 확대되고, 시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조항을 신설해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