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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따뜻하게 누구나 행복하게

"시민 모두를 위한 복지도시 인천"

언제나 따뜻하게 누구나 행복하게 시민 모두를 위한 복지도시 인천

인천시는 지난해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기준선’을 마련했다.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5대 영역별로 38개 중점과제를 포함하여 118개 실행과제를 민·관·학 협력으로 설정했다. 코로나19 등 위기에 따라 더욱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위한 복지기준선은 현재진행형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사회복지 의정활동

01.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사회복지현장 애로사항 청취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계양구에 위치한 노틀담복지관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복지정책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노인·아동·다문화·노숙인 등 관련 분야별 사회복지기관·시설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복지서비스 개선방법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서비스 수혜자 및 제공자 모두의 복지증진을 위한 발전방향에 한 목소리를 냈다.

02. 코로나19 봉사자와 의료진에 응원키트 전달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3월 22일 ‘코로나19, 의료진들을 위한 응원키트’ 1,200개를 감염병 전담병원 3개소(인천의료원, 길병원, 인하대병원)와 군·구 보건소 의료진들에게 전달했다. 응원키트 포장은 열우물경기장에서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남춘 시장, 전년성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80명이 함께했다. 응원키트는 바디용품, 세면도구, 스프, 컵라면, 초콜릿바 등 생필품 및 즉석식품으로 구성됐으며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됐다.

03. 헌혈 권장과 지원 사업 적극 추진

의료기관내 수혈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분위기 위축과 그동안 헌혈의 주요 수급원이던 고교생과 군부대 연령층인 10대∼20대 인구의 감소로 인해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는 등록헌혈자에서 일반시민들로의 헌혈 대중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의회는 2020년 9월 헌혈조례를 개정을 통해 헌혈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인천시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올해 헌혈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확정했다.

04.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 개최

지난 8월 30일 ‘2021년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가 인천광역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렸다. 이번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인천시 관내 한부모 가족에게 반찬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신행은행과 사단법인 수와진의사랑더하기와 함께 인천 내 한부모 가정 1,000가구에 김치 1만kg와 김 1,000세트를 전달했다.

촘촘한 인천형 복지제도 구축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0월부터 전면 시행하여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기준완화 기간을 9월말에서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하여 현행 법·제도로는 복지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주소지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인천 복지기준선 실현을 위해 투입되는 재정 ('21년~'25년)

  • 총사업비 (원)

    총 10.8조 = 국비4.5조+시비2.4조+교육청,도시공사,LH 등3.2조+군.구비0.7조
  • 연도별 투자계획 (~'25년, 누계)

    21년 - 2.6조, 22년 - 5.6조, 23년 - 7.3조, 24년 - 9.1조, 25년 - 10.8조단위 : 원

영역별 핵심목표

취약계층 희망일자리(개), 공공임대주택(채), 국공립 어린이집(곳), 평생교육 참여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률(%), 건강생활지원센터(곳), 공공돌봄운영시설(곳)

출처 : 인천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 『인천 복지 기준선』

공공복지 플랫폼 서비스 강화

인천시는 2020년 인천형 복지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 추진 사업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설치되며 인천시는 인천복지재단 확대 개편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 장애인 복지시설 등 총 10여 개소의 국·공립 시설을 운영하고 종합재가센터 2개소(부평, 강화)를 설치해 노인, 장애인에 대한 각종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도시와 농어촌이 복합된 인천지역의 특성을 반영,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특화된 사회서비스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인천 복지기준선 비전 및 핵심과제

  • 소득

    가난의 두려움 없이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있는 인천

    인천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인천형 자활일자리 보장제도 전국최초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전국최초

  • 건강

    아프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인천

    감염병 전담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신규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

    감염병 등 위기사례별 대응 매뉴얼 정비

  • 주거

    집 걱정없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인천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보장

  • 교육

    전 생애에 걸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천

    무상교육, 무상교복, 친환경 무상급식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 돌봄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보는 사람도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천

    전 사회복지시설 통합 플랫폼 구축

    다함께 돌봄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운영 신규

    시립요양원 등 어르신 돌봄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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