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 유통기한은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도 되는 법적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통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식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멸균팩에 들어있는 우유는 유통기한 이후 50일까지 섭취가 가능하며, 통조림 햄은 캔이 부풀어 오르거나 찌그러지지만 않으면 7년이나 보관이 가능합니다.
• 먹을 수 있음에도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1일 1만4,000톤 전체 쓰레기에 25% 연간비용 8,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 유통기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섭취가 가능한 식품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통기한의 대안으로 음식물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뜻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처럼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합니다.
•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제품별 온도유지"를 시행합니다.
• ‘보관과정에서의 온도 시스템 관리’ 제도를 추진합니다.

기대효과

• 국가적으로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합니다.
• 국민의 혈세를 줄이고 자원낭비를 막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 요즘 세금도 카드결제가 가능한데 대학등록금은 목돈이 들어가는데도 카드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등을 받을 수도 있는데 대출자격이 안 되는 친구들은 카드 결제가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인천시 대학부터 등록금 카드결제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개선방안

•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 카드납부 및 할부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 부모님이 납부를 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부담을 덜 수 있는 카드결제로 향후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대학들도 카드결제로 재원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기대효과

• 거의 모든 분야에서 카드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들도 카드결제로 재원이 투명해집니다.
• 목돈을 이용해 등록금을 한 번에 내야하는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문제점

•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으로 민원신청 시 불편사항이 발생합니다.
• 각 시·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 및 단기 근로자 모집’ 시에 원서제출을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을 진행합니다.
• 정부 기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산하기관에서 ‘표창관련하여 공적조서’를 받을 때에도 방문 및 우편으로만 접수받고 있습니다.
• 현재 대기업 및 일반기업에서 거의 모든 서류를 전자메일 혹은 팩스로 받는데 왜 정부에서는 굳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나요?

개선방안

• 시대 흐름에 맞게 서류는 ‘이메일 및 팩스’로 받습니다.
• 서류 접수를 최소한으로 받습니다. 나머지 증빙서류들은 확정된 사람들에게만 추가로 받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서류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과 동시에 불필요합니다.

기대효과

• 민원서류 및 민원 처리절차 간소화로 시민불편을 해소합니다.
• 코로나 시대, 비대면으로 안전을 확보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업무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보건소에서는 보건증 발급비용이 3,000원이지만 민간병원에서는 2만원~3만원 정도입니다. 약 10배 정도의 비용 차이가 납니다.
• 전국적으로 많은 보건증 대상자 분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보건증 발급비용 부담과 검사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선방안

• 각 지자체에서 조건에 맞는 병원 5곳을 선정하여 지자체와 병원이 업무협약을 하고, 보건증 발급비용을 현재보다 저렴한 금액 만원으로 낮추도록 진행합니다.
• 또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민간병원 명단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및 보건증 대상자에게 문자 알림’을 하여 홍보하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보건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비용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 보건증 발급 병원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 시민불편을 줄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