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조례인가요?
노후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같은날 운행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중복 부과에 따른 시민부담을 완화하는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법」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에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 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례를 통해 시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삶을 보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