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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키워드를 알려드립니다.
연석회의, 계류, 부칙, 의제 편

"의회,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의회, 어디까지 잘 알고 있니?

오늘도 인천시민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인천광역시의회. 이곳의 모든 소식은 뉴스를 통해 손쉽게 알 수 있다. 간혹 보도자료 구독 중 알쏭달쏭한 키워드를 발견해 물음표를 떠올렸을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생소한 의회용어를 알려 주는 의회용어사전만 있다면 당신은 이제 ‘의.잘.알(의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로 거듭날 수 있다.

KEYWORD 1. 연석회의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연석회의는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닌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다.
인천시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고통분담과 위기극복을 위해 국제교류 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관련 예산 총 1억 5,050만 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반납 예산 내역은 의원국외여비, 수행직원을 위한 국제화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교류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업무추진비와 의원국외여비 일부 등 약 6,500만 원을 반납했으며 7월 개원한 제8대 후반기 의회는 개원 기념식을 취소하고 행사예산 860만 원을 반납한 바 있다.
출처 : 인천○○ 2020년 8월 24일 기사 발췌

KEYWORD 2. 계류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인 상태를 계류라고 한다. 상정 여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달라진다.
인천시의회가 8대 후반기 의회 1주년을 맞아 의정활동 현황을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207건으로 나타났다. 조례안 가운데 130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이다. (중략) 조례안 처리 비율도 높았다. 본회의에 상정된 207건 가운데 108건은 원안 가결, 91건은 수정 가결됐다. 처리되지 않고 계류중인 조례안은 한 건도 없다. 특히 인천시의회의 조례안 외에도 20건의 건의안·결의안을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에 전달해 지역 발전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했다.
출처 : ○○일보 2021년 7월 7일 기사 발췌

KEYWORD 3. 부칙

법률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끝에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 내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본칙규정에 부수되거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인천시의회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예산정책분석팀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산하로 옮기고 예결위를 담당했던 운영위원회 직원을 일부 재배치할 예정이다. 광역의회 예결위 상설화는 오래 전부터 필요성이 대두됐던 사안으로 시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사무처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을 두는 ‘인천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부칙에 따라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신문 2021년 7월 18일 기사 발췌

KEYWORD 4. 의제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심사 중인 안건의 제목을 강조하여 부르는 말이다.
인천시교육청은 15일 인천시, 인천시의회, 국가교육회의 등과 함께하는 ‘2030 미래교육체제 사회적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 의제는 지난해 11월부터 인천시교육청과 국가교육회의가 연대해 모집한 인천지역 국민참여단 5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에 관한 1차 토론회,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에 관한 2차 토론회, 인천교육개혁의제 선정을 위한 광역단위 토론회를 통해 결정됐다. 사회적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 마을교육공동체 등 5개 영역별 3개 소주제로 모두 15개 의제로 이뤄졌다.
출처 : 중부○○ 2021년 6월 16일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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