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키워드를 알려드립니다.
청원, 진정, 동의안, 결의안 편
KEYWORD 1. 청원
시민이 법률 절차에 따라 피해의 구제, 법률·명령·규칙의 개정,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상항 등에 관하여 희망을 개진하는 것을 뜻한다.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원서에는 의원의 소개를 반드시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26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제1회 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열고 신규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운영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에 갈등 관리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전까지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에선 한 달간 6,000명 이상의 시민이 공감한 온라인 청원이나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시민청원, 시장이 요구한 공론화 건 등 3가지에 한해서만 논의가 이뤄졌다.
출처 : ○○일보 2021년 4월 26일 기사 발췌
KEYWORD 2. 진정
‘진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국가기관이나 처분관서에 실정(實情)을 호소하여 상당한 조치를 요망하는 행위로, ‘진정서’는 이를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 관련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계양구 다남동 주민과 도시철도건설본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양구 다남동 주민 2,500여 명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이 다남동 주거지 인근을 지나감에 따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지난 2월 17일 인천시의회에 검단연장선이 다남동 통과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출처 : ○○매일 2020년 2월 29일 기사 발췌
KEYWORD 3. 동의안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同意) 또는 의결을 얻기 위해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제출 형식은 제안공문·제안서식·제안본문·기타 참고사항으로 이루어진.
현재탄소중립을목표로인천에서추진되는각종신재생에너지사업들이‘주민수용성’문제로논란을빚고있다.···(중략)···여기에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연수구 송도하수처리장, 계양구 계양경기장 등 2곳에 일일 600kg까지 수소 충전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의안도 주민 반대를 이유로 ‘보류’ 처리했다.
KEYWORD 4. 결의안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의 심의·확정, 각종 사항의 동의 등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안의 일종이다. 의회 내부와 관련된 결의안과 의견을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결의안이 있다.
인천시의회가 의회 독립과 위상 강화 등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인천시의회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의회 환경에 맞는 자체 조직 신설과 인력보충을 할 수 있는 ‘의정지원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 ▲의정활동에서 의사결정 및 진행과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권’ 이 담겼다.
출처 : ○○일보 2021년 12월 15일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