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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요현안사업점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을 점검했다. 또 조례 등 3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비롯해 인천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등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들이 발의, 제정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에는 제276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인천광역시 의원(시·군·구)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제도 합리적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소개한다.

문화복지위원회

복지국·여성가족국 등 소관부서 올해 주요사업 점검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성준 의원을 중심으로 부위원장 이용선·조선희 의원, 그리고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성준)가 소관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후 실질적 성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지기준선의 대시민 홍보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들은 전년도 성과분석을 통해 군·구별 특징(인구구조,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적자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시 적십자병원과의 통합운영이 불가하지만 향후 과제로는 검토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2월 3일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아동학대와 난임지원 사업 등을 살폈다. 위원들은 아동보호안전망인 아동지킴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추가 충원을 신속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중위소득 180%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는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은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 확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활동

#1인 가구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문화복지위원회가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인천광역시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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