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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8회 임시회"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마지막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을 비롯한 70개 안건을 처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산곡역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위원회는 과밀학급 해소 학급증설비가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상임위원회별 마지막 의정활동을 소개한다.

문화복지위원회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인천시 산하에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제278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은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감염병 관리를 위한 역학조사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 개정으로 감염병이 유입 상황에서 좀 더 체계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또 「인천 제2의료원의 계양구 유치촉구 청원」을 심사하고, 기초단체간 형평성을 위해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제2의료원 유치를 두고 계양·연수·중구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청원을 채택하면 특정 지역구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추진을 위한 활동도 이어갔다. 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추진 민관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인천시의 숙원사업인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지역사회가 뜻을 모아 총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입법활동

부모 빚 대물림 방지 근거 마련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범위·방법·신청 절차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의 비밀 준수 의무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이 상속 채무로 인해 기울어진 상황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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