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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8회 임시회"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마지막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제278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을 비롯한 70개 안건을 처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라돈이 검출된 산곡역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위원회는 과밀학급 해소 학급증설비가 포함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상임위원회별 마지막 의정활동을 소개한다.

건설교통위원회

라돈 검출 ‘산곡역’ 현장 점검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 3월 30일 지하철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부평구에 위치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산곡역 현장을 방문했다. 앞서 지난해 ‘지하작업 공간 라돈 측정 용역’ 결과, 산곡역 내 배수펌프실의 라돈 측정치는 1㎥당 1467.5㏃(베크렐)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치(1㎥ 당 148㏃)를 훨씬 상회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배수펌프실 강제급배 장치 미설치와 집수조의 밀폐 미실시가 가장 큰 원인이었으나, 현재는 관련 조치가 이뤄져 안정화된 상태다. 위원들은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배수펌프실 등을 살펴본 후, 인천교통공사로부터 라돈 발생 원인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일부 직원의 건강 이상에 관해 역학관계를 자문한 결과, 라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해 예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고존수 위원장은 “공기청정장치를 통한 공기질 개선, 지하 근무자의 지상 교대 근무 등 근무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입법활동

‘여객선 공영화’ 조례 개정 보류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처리했다. 조례안은 인천교통공사 업무로 연안여객선 운송을 추가해 여객선의 공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막대한 재정 투입과 민간선사 피해보상 등을 지적하고 본 안을 보류시켰다. 또 여객선 공영화에 대해 여론이 성숙할 수 있도록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한 논의가 추가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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