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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함께하는

"그린뉴딜"

그린뉴딜

2022년 3월 현재, 코로나19의 대유행이 피크를 지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온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5,000만 국민의 20%에 달하는 사람들이 확진되었다. 지난 2년의 세월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우리의 삶의 현장은 크게 달라졌다.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 철저해진 개인위생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재택근무와 영상회의 일상화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2020년 7월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도약시키고 사회,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내용은 크게 디지털 뉴딜(디지털 혁신과 역동성 촉진, 확산), 그린뉴딜(친환경, 저탄소 전환 가속화), 휴먼뉴딜(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조성)의 3가지 틀로 구성되어 있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인천시도 중앙정부의 계획 틀을 유지하면서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인천연구원에서는 2021년에 인천시 그린뉴딜 정책을 산업, 에너지, 친환경차량, 자연환경 및 공원녹지, 녹색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정책 이슈를 도출하고 추가적인 제언을 하고자 했다.
인천시의 그린뉴딜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 기본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었다. 이화여대 석좌교수인 최재천 교수(2020)는 인간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개발하거나 목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숲을 파헤쳐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야생동물을 먹거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에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왔고 이러한 일들이 누적된 임계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팬데믹(세계적 유행)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구 규모의 기후온난화, 기후변화, 기후재앙으로 인해 생물들의 서식지가 이동하면서 바이러스의 활동공간이 확대되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도 했다.

따라서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은 훼손된 자연을 보전, 복원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복원하자는 주장은 진부해 보이지만 이러한 기초에서 정책이 출발해야 하며,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서는 기존에 취하지 않았던 과감한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과감한 정책으로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검토한 바 있는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 국토-환경 통합관리(개발과 보전 계획을 함께 수립), 훼손된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제안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코로나 블루,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지상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 실직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원인이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 사회는 자살률이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더 악화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된 신체활동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를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인천시가 가진 산, 강, 들판, 바다, 갯벌, 섬 등의 자연자산을 활용해서 산림복지, 자연탐방, 탐조축제, 갯벌체험, 해양체험 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외부 신체 활동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재택근무가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시민생활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을 재생하여 근린생활의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으로 발생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염병에 대한 문제해결을 넘어서 문제의 근본원인을 검토하고 우리 사회가 가진 약한 고리를 재검토하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

권전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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