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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미성년자의 채무 상속에 따른 고통을 해결하겠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어린 것을 두고.. 어린게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라고.. / 네 부모가 나한테 빌린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떼어 먹을 생각 하지마! 전 잘 몰라요. / 잠깐! 뭘 잘 모르는군! / 상속개시가 시작되고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과도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모르나? 그러니 미래 희망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무작정 괴롭히지 마! / 법에 대해 몰라도 너무 걱정하지마.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 등을 도와줄거야,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쩌죠?..흑흑.. /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라면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단다.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은 물론이고 법류지원에 소용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지.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고 잘 견뎌내렴! /인천에 거주하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떠안아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친권자나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아동청소년이 한정승인.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아동청소년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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