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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인천과 시민을 위한 조례"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의 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했다. 시민안전, 복지, 환경, 일자리, 교육 등 각종 분야에 따라 시민의 실생활에 더 깊이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제8대 인천시의회 발자취를 상임위원회별 대표 조례를 통해 살펴보자.

  • 조례란?
  •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행정안전위원회

1. 인천광역시 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위원회 조례 사진

어떤 조례인가요?
비문해자들의 문자해독 및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결혼·이주 등으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시민·외국인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문해교육의 대상과 시장의 책무, 문해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을 위한 ‘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센터 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비문해자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인천시민의 세대 간 교육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평생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시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의원
조성혜, 강원모, 김국환, 남궁형,노태손, 민경서, 백종빈, 손민호, 조광휘

의결일
2020.12.14.

2.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장애인 평생교육 및 교육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또는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전문교육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로 일반인보다 평생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교육 참여 기회를 높여 사회활동 참여가 증진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제안의원
이병래, 강원모, 김국환, 김성준, 남궁형, 백종빈, 손민호, 신은호, 조광휘, 조성혜

의결일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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