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책임의정"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열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2년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인천의 주요 현안 및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및 청원 등의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주요업무
제283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행복하고 건강한 삶, 관광도시 인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살핀다. 관광, 문화, 예술, 복지, 여성가족, 보건, 생활체육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분야의 시정을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조례를 만든다. 또한 인천을 문화 예술도시, 매력 있는 관광도시,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감사대상 : 18개 기관(건강보건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건강보건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건강보건국 대상 감사에서는 의료법인 지도점검 관련 같은 병원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 지적되는 경우가 있음을 강조하며 지도점검 인원이 부족하다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조사요원 등을 증원해서라도 지도점검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닥터헬기 계류장 관련 용역 진행 절차에 누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과 법상 의무 설치 위치가 아니더라도 큰 축제나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자동심장충격기를 선제적으로 설치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저녁시간에 공공기관 내에 설치해 놓은 것들은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의 의료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심야약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심야약국을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복지국 대상 감사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 분야 지적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과 SOS 긴급 복지 사업의 예산이 매년 줄고 있음을 지적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확인하여 대상자 발굴에 누수가 없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여성가족국 대상 감사에서는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21년 대비 200억이 증액되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저출산 관련 설문조사에서 요구하는 지원 사업으로 양육비 지원, 주거비, 교육비, 돌봄 사업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관련된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저출산 대응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인천문화재단에 예술인의 입장에서 예술인 등록 등 어려운 절차를 개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제도 제안을 통해 소외된 예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가족공원의 화장시설 이용료에 대해 관내 시민과 관외 등으로 나누어 수납하고 있는데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의 부모 등 직계가족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인천시설공단에 주문했다.
위원회는 인천문화재단에 예술인의 입장에서 예술인 등록 등 어려운 절차를 개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제도 제안을 통해 소외된 예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가족공원의 화장시설 이용료에 대해 관내 시민과 관외 등으로 나누어 수납하고 있는데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의 부모 등 직계가족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인천시설공단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