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강화군의 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군·구에 위임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시장) 강화군은 비도시지역 95.8%, 도시지역 4.2%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비도시 지역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없으며 타시·도의 경우에도 일부 입안 권한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강화군 용도지역 관리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인천연구원 정책 연구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