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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책임의정"

인천광역시의회는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열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2년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인천의 주요 현안 및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및 청원 등의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주요업무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의회 안팎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의회 운영에 관련된 각종 조례와 규칙,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업무를 살핀다. 의원 간의 소통과 조정 역할을 맡고 있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

행정사무감사

한민수 위원장(남동5), 김대중 부위원장(미추홀2), 나상길 부위원장(부평4), 김대영 위원(비례), 김유곤 위원(서구3), 유경희 위원(부평2), 이단비 위원(부평3), 이인교 위원(남동6), 정종혁 위원(서구1), 조성환 위원(계양1), 조현영 위원(연수4)

감사기관 : 1개 기관(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가 11월 8일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의정자료 유통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원들의 의견 청취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의회사무처 대학생 인턴십 운영의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2023년 예산 수반 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사무처 예산 확보에 철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회 간행물 배부 및 비치를 확대하여 시민 공유 확대 등 의정홍보 효과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주문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주요업무

제28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는 시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기관 및 부서의 정책들을 점검하고 확인한다. 인천의 종합기획조정, 중장기 투자계획, 재정 운영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꼼꼼히 심사하고 점검하여 효율적인 시정이 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친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보호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신동섭 위원장(남동4), 이단비 부위원장(부평3), 김대영 부위원장(비례), 김용희 위원(연수2), 김재동 위원(미추홀1), 석정규 위원(계양3), 신성영 위원(중구2), 신영희 위원(옹진)

감사대상 : 29개 기관(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등)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시정혁신단의 36개 발굴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퇴직 공직자 재취업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및 면밀한 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인구정책 추진 시 일자리, 고령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소통하는 역할의 중요성, 시민안전본부에 다중운집 행사 중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수립 추진 등을 강조했다.

의정활동

  • 제282회 폐회 중 임시회
  • 인천소방본부 방문

이태원 사고 관련 수습 및 후속 대책 협의

행정안전위원회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11월 1일 ‘제282회 폐회 중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여 인천시 사망자의 사고 수습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사고 사망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시민안전본부장의 상황 보고와 관계 기관장들의 질의를 통해 대책 방안 및 행사장 안전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사후 대책에 대한 시의회와 인천시 간 협력적 차원의 후속 논의를 위해 이뤄졌으며,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사망자의 장례 절차 지원 및 부상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신속한 지원을 주문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8일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관련하여 (구)인천중동우체국, 신포동 공영주차장 신축 부지, 인천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주요업무

제283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행복하고 건강한 삶, 관광도시 인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살핀다. 관광, 문화, 예술, 복지, 여성가족, 보건, 생활체육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분야의 시정을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조례를 만든다. 또한 인천을 문화 예술도시, 매력 있는 관광도시,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김종득 위원장(계양2), 김유곤 부위원장(서구3), 유경희 부위원장(부평2) 박판순 위원(비례), 이강구 위원(연수5) 이선옥 위원(남동2), 장성숙 위원(비례)

감사대상 : 18개 기관(건강보건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건강보건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건강보건국 대상 감사에서는 의료법인 지도점검 관련 같은 병원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 지적되는 경우가 있음을 강조하며 지도점검 인원이 부족하다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조사요원 등을 증원해서라도 지도점검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닥터헬기 계류장 관련 용역 진행 절차에 누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과 법상 의무 설치 위치가 아니더라도 큰 축제나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자동심장충격기를 선제적으로 설치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저녁시간에 공공기관 내에 설치해 놓은 것들은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의 의료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심야약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심야약국을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제283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복지국 대상 감사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 분야 지적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과 SOS 긴급 복지 사업의 예산이 매년 줄고 있음을 지적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확인하여 대상자 발굴에 누수가 없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여성가족국 대상 감사에서는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21년 대비 200억이 증액되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저출산 관련 설문조사에서 요구하는 지원 사업으로 양육비 지원, 주거비, 교육비, 돌봄 사업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관련된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저출산 대응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인천문화재단에 예술인의 입장에서 예술인 등록 등 어려운 절차를 개선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제도 제안을 통해 소외된 예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가족공원의 화장시설 이용료에 대해 관내 시민과 관외 등으로 나누어 수납하고 있는데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의 부모 등 직계가족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인천시설공단에 주문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주요업무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경제, 물류, 첨단 산업 분야의 정책과 현안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시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수도, 농업, 에너지 분야의 시정도 관리 감독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지원·강화해 일자리 창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정해권 위원장(연수1), 김대중 부위원장(미추홀2), 나상길 부위원장(부평4), 문세종 위원(계양4), 박용철 위원(강화), 박창호 위원(비례), 이명규 위원(부평1), 이순학 위원(서구5)

감사대상 : 30개 기관(글로벌도시기획단, 경제산업본부 등)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글로벌도시기획단, 경제산업본부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글로벌도시기획단 감사에서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 관련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는지를 점검했다. 특히 마스터플랜이 빨리 완료되어야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에서도 도울 수 있으므로 빠른 마스터플랜 추진을 주문하며 시장의 공약대로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청 유치 관련 경제적 편익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재외동포청 유치에 시에서 더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들을 신도시 위주로만 하지 말고 원도심으로의 확대 등을 인천스마트시티(주)에 요청했다.

의정활동

  • 수도권매립지 현장방문
  • 용현·학익지구 현황 점검

수도권매립지 현장방문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3일 수도권매립지를 찾아 제3-1매립장 매립 실태와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부위원장과 이순학 의원, 서구의회 김남원·백슬기·이영철 의원 등은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공사사장의 현황 설명을 듣고 홍보관 영상을 시청한 후 제2매립장 상부로 이동해 제3-1매립장의 폐기물 매립 과정 등을 살폈다.

용현·학익지구 날림먼지 저감 대책 필요 강조

산업경제위원회가 최근 미추홀구 용현동 신창아파트 인근을 방문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용현·학익지구 날림먼지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문세종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미추홀구의회 장규철 의원, 신창아파트 강석운 입주자 대표가 함께 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4차 계절 관리제 시행’ 관련 공사장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 방안,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나대지 및 장기간 야적 공정날림먼지 저감 대책, 주변 도로 청소 시 분진흡입차 적극 이용 등 날림먼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됐다.
건설교통위원회

주요업무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는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지속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도시 인프라 건설 및 유지, 관리 정책을 점검하고 확인한다. 주민 불편 발생 현장 및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임관만 위원장(중구1), 이인교 부위원장(남동6), 조성환 부위원장(계양1), 김명주 위원(서구6), 김종배 위원(미추홀4), 박종혁 위원(부평6), 유승분 위원(연수3), 이용창 위원(서구2)

감사대상 : 12개 기관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도시디자인단 등)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도시디자인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강조하며 조성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인천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운영단계에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인천발 KTX가 설치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므로 인천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천도시공사의 2022년 경영 평가 결과가 대부분 우수하나 지속가능경영 점수는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리더십, 경영시스템 등 장기적인 경영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의정활동

동막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 점검

창후항 뉴딜 300 및 동막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 점검

건설교통위원회는 지역 내 현안 사업인 ‘창후항 뉴딜 300사업과 동막 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8년 7월 발표한 정책인 ‘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국책사업으로 인천시는 총 16곳이 선정됐다.
‘동막해수욕장 연안 정비사업’은 파도로부터 연안 침식을 보호하는 연안보전사업과 친수공간·해안산책로 설치 등의 사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내년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각종 붕괴 사고 등 대형 사고도 사소한 부주의 및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데에서 발생하는 만큼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주요업무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한다.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학생·교직원·학부모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학부모의 걱정을 줄이고, 일선 교육현장이 교직원의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신충식 위원장(서구4), 조현영 부위원장(연수4), 정종혁 부위원장(서구1), 이봉락 위원(미추홀3), 이오상 위원(남동3), 임지훈 위원(부평5), 임춘원 위원(남동1), 한민수 위원(남동5)

감사대상 : 30개 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교육위원회는 11월 9일부터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장 및 소속 시의원들은 학교 현장을 찾아 교직원, 학부모 대표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학생교육원 체험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점검하고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원도심 내 교육기관 설치 등 관련 교육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송도 신도시 학교의 경우 연수구 원도심 학교에 비해 학급당 인원이 과밀되어 있는 점에 대한 대책도 함께 주문했다. 이외에도 남부교육지원청 이전, 옹마루 지구 초등학교 신설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폐교 활용방안 수립 시 교육위원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활동

국제고등학교 방문

교육위원회, 학교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교육위원회가 영종도에 위치한 국제고등학교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교육위원회는 11월 18일 신충식 위원장을 비롯해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들과 국제고를 방문해 학교 현장의 교육사업과 현안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학교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교직원, 학부모 대표 등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인근 영종지역의 학급 과밀 등 지역 교육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견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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