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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키워드를 알려드립니다.
부의, 의제, 상정, 일괄상정

"의회, 어디까지 알고 있니?"

의회, 어디까지 잘 알고 있니?

오늘도 인천시민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인천시의회.
이곳의 모든 소식은 뉴스를 통해 손쉽게 알 수 있다. 간혹 보도자료 구독 중 알쏭달쏭한 키워드를 발견해 물음표를 떠올렸을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생소한 의회용어를 알려주는 의회용어사전만 있다면 당신은 이제 ‘의.잘.알(의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로 거듭날 수 있다.

KEYWORD 1. 부의

부의란 안건이 의제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다는 의미로 본회의에서만 사용한다. 부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인천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민선8기 인천시의 주요 사업 검토 및 조례안 처리 등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 ···(중략)··· 또한 부의안건으로 시가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 ‘미추홀구 용현동 66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등이 다뤄진다.
출처 : ○○일보 2023년 1월 16일 기사 발췌

KEYWORD 2. 의제

의제는 의사의 대상으로 제안된 안건의 제목을 강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일 상정에 기재되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심사가 예정되었거나 상정되어 논의 중인 안건을 말한다. 또한 논의의 대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회의 규칙에 「동의는 찬성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의 규정을 예로 들 수 있다.

시의회는 개원 이후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 외에도 해양산업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 다양한 연구단체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오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결의안’등 다양한 중앙부처 의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등 지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출처 : ○○일보 2023년 1월 2일 기사 발췌

KEYWORD 3. 상정

상정이란 안건을 심의하고자 당일 회의에서 심의를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상정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 상정한다고 선포해야 비로소 당해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하고 당해 안건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 1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전차인 보호를 위한 해당 안에는 임·전차인이 합의해 임차인이 점포 권리를 포기할 경우 전차인에게 해당 점포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는 방안 등이 담겼다. ···(중략)··· 개정 조례안은 3월 2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출처 : ○○일보 2023년 3월 14일 기사 발췌

KEYWORD 4. 일괄상정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는 한 개씩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로 밀접히 관련된 안건은 2개 이상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여 심사할 수가 있는데 이를 일괄상정이라 한다. 안건을 일괄상정해 심의했다고 하더라도 의결은 하나씩 개별적으로 한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제24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시 도서 지역 여객선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한 뒤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도서’를 ‘섬’으로, ‘도서민’을 ‘섬 지역 주민’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다.
출처 : ○○일보 2021년 10월 13일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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