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제안부터 제정까지

"만화로 보는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 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천시 ‘조례’를 소개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비롯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민관협의체 구성,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규정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천시민과 종사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표발의
    신동섭 의원
  • 제안의원
    김용희, 박창호, 신성영, 신영희, 유승분, 임관만, 임춘원 의원
  • 의결일
    2023년 3월 28일
그림
김효정 작가

목록


상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