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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의원 사진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김대중 의원

질문

효성도시개발사업의 행정 처리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

(시장) 이전 사업시행자가 토지 출입허가 없이 조사한 물건조서를 현 시행자가 그대로 사용하여 인허가를 진행한 사항 등을 통해 위법하게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시행자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민들이 인천시와 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절차에 대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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