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기준 마련
부과 기준 마련
김재동 의원(미추홀1)
질문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 요건을 군·구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육감) 최근 인천시와 우리 교육청에서 관련 조항 유권 해석 및 협의를 통해 판단 주체와 범위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군·구에 안내하고 체계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천시, 군·구와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