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정보공개청구
민원인에 대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이순학 의원
질문
상습 정보공개청구 민원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대책 진행 상황은?
답변
(시장)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리자 공동 대응, 민원업무처리와 응대방법 교육을 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직원 보호대책과 함께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는 민원인 제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