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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목소리로! 인천을 변화시킬

"제293회 의원발의 조례"

의원의 목소리로 인천을 변화시킬 제293회 의원발의 조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인천광역시의회. 특히 인천시의원은 인천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제시한다.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어 제정·개정한 조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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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의미 : 새롭게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함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김재동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신동섭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

대표발의
김종배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장성숙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고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인천광역시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운영 조례

대표발의
나상길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임관만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수산자원 관리, 어가소득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대표발의
김종배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임춘원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대표발의
김대중 의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

의미 : 대상 범위에 따라 기본 법령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고침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 소송비용 지원 조례

대표발의
이명규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해 수사·기소·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소송비용 지원 대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사단계에서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이인교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인천도시공사의 재산관리 업무를 비롯해 공사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관리·감독 및 의회 보고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대표발의
신충식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청소년의 사회 첫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서한을 발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대표발의
박판순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춰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이 연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나상길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환경부의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되어 있는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신청자격을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 관련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김재동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준주거지역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대표발의
임관만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원을 확대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대표발의
이인교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신고 기한’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공사관계자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이용창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 택시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차령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택시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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