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임시회
"도약하는 인천 밝은 미래를 위해"인천시의회는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제294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42건, 의견청취 5건, 결의안 4건 등 총 5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내일을 위해 전진하는 인천시의회의 모습을 살펴보자.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원
한민수 위원장을 필두로 김유곤, 나상길 부위원장 그리고 김대영, 유경희, 이단비, 이명규, 이인교, 정종혁, 조성환, 조현영 위원이 활동해 왔다.
주요업무
의회운영위원회는 인천시의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의회 안팎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의회 운영에 관련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업무를 점검한다.
주민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조례
의회운영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따라 주민이 직접 제정을 청구한 안건에 대해 검토했다. 조례안 심사와는 별도의 절차로, 청구된 조례안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아래 3가지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사항이다.
- ①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법 제4조)
- ②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였는지 여부(법 제5조) *인천시 12,752명
- ③ 청구인명부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여부(법 제10조)
* ‘주민조례발안제도’란?
지역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위원회는 청구된 조례안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수리(2024. 5. 9.)했으며, 추후 의장 명의로 발의되어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례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주민이 제안했어요!
「인천광역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 유효 서명인수 13,105명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대중교통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후 위기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이고자 제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