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6월 제151호

대표발의

김재동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대표발의

신영희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대표발의

유승분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대표발의

정종혁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대표발의

이봉락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대표발의

이오상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대표발의

조현영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대표발의

신동섭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직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대표발의

이명규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대표발의

신동섭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인천시에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을 지원하는 사항과 수탁기관의 계약 이행보증 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대표발의

김종배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시 청년 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 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과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공간 위 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운영 현황에 맞춰 개정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 한 조문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대표발의

김대영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 도시브랜드 가치 를 높이고,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 니다.

개정한 이유는?

상징물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전입 세대에 게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물품과 주요 사업·행사 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 도록 개정했습니다.

대표발의

신영희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문 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문해교육의 기본이념과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문해교육 센터의 업무 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에 나 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대표발의

박창호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가 개설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2013년도에 개정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 및 유통변화 등을 감안하여 월간 최 저거래금액을 상향하고자 개정했습니다.
*(현행) 청과부류 2천 500만 원(법인 6천만 원) → (개정) 3천만 원(법인 7천만 원)

대표발의

김대중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중소기업 육성사업,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소프트웨어산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 사항에 금융기관, 대학, 기업 등의 출연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대표발의

나상길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 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공회전 제한대상 및 제한지역 확대, 공회전 제한시간 조정 등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 소화하고자 개정했습니다.

대표발의

김용희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및 건강취약계층 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 하고, 조례의 적용범위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명시하여 조례 해석 및 적 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대표발의

박용철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인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된 소방안전 시설 교체사업에 한정된 지원을 숙박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등 환경개선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했습니다.

대표발의

조성환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하도급업체 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지역 건설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지원과 부실하 고 부적격한 건설사업자의 상시단속 근거 등을 마련해 공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했습니다.

대표발의

유승분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 교 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교 통수단 운영범위를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강화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했습니다.

대표발의

이인교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필요한 사 항과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고, 정비계획 입안 제 안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비율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대표발의

이인교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주민이 관리 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관리지역에서 통합시행 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신설하고자 개정했습니다.

대표발의

박종혁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의 운 영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율 및 적용 방법을 정비하고자 개정했습니다

대표발의

김용희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를 위해 고충처리계획 을 수립하고 전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대표발의

임지훈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 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및 자치법규를 해석하는 데 혼란을 예 방하고자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