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변화시킬
"제295회 의원발의 조례"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입법활동을 펼치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여 제정·개정된 조례를 소개한다.
의미 : 새롭게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함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김대영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인천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대표발의
박창호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신동섭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김유곤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대표발의
정종혁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
대표발의
이선옥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
대표발의
박판순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대표발의
박판순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김종득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대표발의
이인교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대표발의
이순학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박창호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 원적산터널 및 만월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대표발의
이인교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
대표발의
김용희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신충식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이오상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정종혁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대표발의
임지훈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임춘원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의미 : 대상 범위에 따라 기본 법령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고침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대표발의
신동섭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인천시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를 신설해 사기를 높이고,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장성숙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대안교육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장성숙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응급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응급의료 거부금지 사항에 관해 규정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이단비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입장료·관람료·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 창구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김대중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조례의 제명, 급식 식재료 공급 기준,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대표발의
이순학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인천사랑상품권 상생가맹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과 구체적인 인천사랑상품권 판로 촉진 등 홍보 지원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 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정해권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과 동물복지위원회의 비상설 전환, 맹 견의 출입 제한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맹견 기질평가위원회 운영, 동물복지 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신영희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 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지질공원의 보전·훼손 방지에 관한 사항과 백령·대청 유네 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 램의 운영 등에 대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대표발의
김명주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 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이행강제금의 경감 대상을 확대하고, 1년에 이행강제금 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김대영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전세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생계비 지원 및 전세 피해주택 관리주체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세피해임차인의 지원 범위 를 확대하고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대표발의
조현영 의원
어떤 조례인가요?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민주주 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개정한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구성에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 진 주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예 산 편성 과정에서 포괄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