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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진정한 대변자

"8대 인천시의회에 거는 기대"

인천의회 건물 사진

7월 2일 개원한 제8대 인천시의회는 비례대표 4석을 포함해 총 37석이다. 7대 의회보다 2석이 늘어났다. 지역구 당선자 33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32명, 자유한국당 소속은 강화군 윤재상 의원이 유일하다. 4석의 비례대표는 민주당 2석, 한국당 1석, 정의당 1석이다. 의장으로 이용범 의원이 당선됐고, 2명의 부의장과 6명의 상임위원장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다. 시의회가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되면서 같은 당 박남춘 인천시장은 의회와 큰 마찰 없이 초반 시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시의회가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만 그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생긴다. 인천시의원 37명을 300만 인천시 인구를 대비하면 시의원 한 명이 81,000명을 대표하는 격이다. 그만큼 권위와 함께 책임감도 막중하다.

제8대 인천시의회 특징은 37명 시의원 중 재선 이상 시의원은 6명이고, 구의원 경력까지 더한 시의원은 9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의정 경험 시의원이 15명이고, 나머지 22명은 초선이다. 초선과 재선의 조화로운 융합과 정당별 의견 수렴과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용범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 초선과 재선 비율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예산분야 등 의정활동을 잘 대응해 나가도록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의원 역량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특징은 극단적 정당 쏠림 현상이다. 시의회의 기능이 견제와 균형인데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린 정당 분포는 자칫 견제 기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집행부 역시 같은 당이기 때문에 인천의 산적한 현안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율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부분이다. 다만 개원 후 첫 업무보고와 질의응답에서 초선의원 포진과 1당 체제의회라는 우려가 어느 정도 불식됐다고 할 만큼 의회 운영이 매끄러웠다는 평가는 긍정적이다. 같은 추세가 계속 유지돼야 할 것이다.

인천은 도시재생, 원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 해소, 풀리지 않고 있는 교통문제, 수도권 매립지문제 등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인천시 재정 건전화 및 부채 탕감도 밀려 있는 숙제다. 이 같은 난제들을 집행부와 의회가 동일한 정책방향으로 속도 있게 해결해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반대로 조율과 조정 과정 없이 일방으로 밀어붙이기식이 된다면 오히려 인천시는 후퇴할 수 있다.

인천은 인천의 살림살이도 챙겨야 하지만 부산과 대구 등 여타 대도시와도 경쟁해야 한다. 정부의 친 부산 정책에 대응하여 어떻게 하면 똘똘 뭉쳐 재정적으로 건실한 인천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다.

선거 때마다 자신을 인천 시민의 머슴으로 써달라고 표를 호소하던 의원들은 당선이 되고 나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시민 위에 군림하거나 지역구 행사를 다니며 얼굴 알리기에만 급급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어떤 의원은 시민의 본보기가 되기는커녕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로 세간에 회자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제7대 의회에서도 시의원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사건과 사고가 없지 않았다.

인천YMCA는 매년 여러 의원들의 비난 또는 진심 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내고 있다. 그 결과 시의원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발생한 사안의 경중 여부를 떠나 사후 대처 시스템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을 눈여겨볼 때가 있다. 시의회 내부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자정기능을 위해서 설치된 기구이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한 것을 본 적 없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동료 의원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봐주기 식이 만연한 것은 시의회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시의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조례의 제정과 개정,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의 심의와 의결, 시민들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의 심사 처리, 시 행정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한다.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지역 행정 전반에 관한 처리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기도 한다.

의정활동 모니터링은 이 같은 시의회의 기능과 시의원의 역할을 모두 모니터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창한 것을 감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의원들의 활동을 볼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평가의 잣대를 출석률에 두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다. 의정활동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느냐를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회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가를 본다. 거시적 시각에서 의정활동을 하기보다 지역구 챙기기에만 몰두하지는 않는지 보기도 한다. 물론 이 같은 활동이 절대적인 평가가 될 수는 없다. 평가 기준에 대한 시비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인천시민이 직접 뽑은 시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이다.

시행정은 시의회가 견제하고, 시의회는 시민이 견제하는 구조가 선순환되어야 한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일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시민을 모으고 교육한다. 이러한 구조가 매우 견고하게 작동될 때 지역사회는 활기를 얻게 된다. 만약 한 기능만이라도 결여된다면 그 사회는 병들게 될 것이다.

시의회가 이러한 인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민의 선량으로 제 역할을 다할 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8대 인천시의회가 될 것이다. 보다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의회를 기대한다.

인천YMCA 사무처장

최문영

최문영 사무처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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