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출산정책
기조 변화 필요
기조 변화 필요
김종배 의원
질문
인구 소멸 방지 방안에 대한 시장님 의견은?
- 지방소멸대응 TF팀의 확대(과 신설)
-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특별회계로 상시 설치 운영
- 아동 인프라 투자 중·장기계획 재수립
- ‘일반 분양 → 임대 건설공급’ 전환
- ‘일반인 분양 → 청년 신혼부부 건설 공급형’ 전환
답변
(시장) 적극적인 정부 기조에 맞춰 중앙정부 전담부처의 운영 방향이 정해지면 이에 맞춰
인천시도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출생교부금 제도와 저출생극복특별기금으로 신설할 것과
산발적인 보조금 제도를 통합보조금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중장기 정책과 함께 아동친화 인프라 확대 정책을 좀 더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임대주택 5,800호를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며, 매입임대주택
물량 중 35%를 신혼부부에게 추가 배정하여 확대 공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