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향상과 관련하여
김종배 의원
미추홀구 제4선거구
(용현5동,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
질문
- 기초학력 보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 사립학교의 재정 관리가 허술한 이유와 잉여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 미래교육위원회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개선 방안은?
답변
(교육감) 체계적인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실현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학교는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로, 재정 악화에 대비하여 적립금 형식의 잉여금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설공사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교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해 사학기관 예산편성 기본지침 준수 지도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직무연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미래교육위원회의 의제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기수별 백서 편찬을 통해 의제 실천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며,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활동 현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