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제159호

제정 조례

• 인천광역시 상이군경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상이군경과 그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상이군경 공헌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

•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신영희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안

•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석정규 의원 대표발의]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특화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자치경찰사무 변경 시, 인천시경찰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기존 조항을 의견 청취로 변경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제안

• 인천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특정제품 선정심사에서 아래 물품을 제외하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경제 주체의 활동을 촉진하고자 제안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설비확충 등을 위해 조달하는 물품 등

•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재동 의원 대표발의]

  인천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학자금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석정규 의원 대표발의]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 중 1명을 청년 활동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제안

•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단비 의원 대표발의]

  시장의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치에 대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안

건의안

•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김종배 의원 대표발의]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 사업이 가속화되면서 인구 및 사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미추홀구에 양질의 국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미추홀세무서 설치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