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훼손하는민간위탁 집중 조사

인천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인천시의회는 특위를 통해 인천시가 민간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인천시 민간위탁기관과 시 관계 부서다. 1월 기준으로 시는 99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공공시설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시가 민간위탁 사업으로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파악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공공시설의 목적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민간이 운영하면서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11월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해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