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스쿨미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답변

우리 교육청은 스쿨미투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인권교실 운영, 학생 자치회의 활성화, 성인권 토론회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 최초의 민관합동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인권 친화적 학교 민주주의를 통한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교육청 조직개편에서는 「성인식개선」전담팀을 만들어 인권 중심 성교육과 성폭력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사안발생시 학생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이에 따른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체기관에 보급하고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117CHAT’, 온-오프라인 신고센터 운영 등 신고창구를 다양화하며 인천지방경찰청 공조하에 1:1 비밀면담방식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진술 동석인, 조력인서비스, 상담 및 치유 등 스쿨미투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성비위 교사는 즉시 교단에서 배제하고 엄중히 처벌하고, 사안 발생교의 학교 교육과정 안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