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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예리한 분석, 정책대안 제시"
제8대 인천시의회가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8년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인천시와 시 산하 기관·공기업, 시 출자·출연기관, 인천시교육청과 교육청 산하 기관 등 1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천시의회는 시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하는 막중한 권한을 시민에게 부여받았다는 점을 명심하며, 예산은 편성 목적대로 쓰였는지,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시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졌는지 등 지난 1년간의 정책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588건의 사항은 2019년 1월 열리는 제252회 임시회에서 처리계획을, 2019년 11월 제258회 정례회에서 처리결과를 점검한다.
인천광역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쏟아진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의견들을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해본다.

 

산업경제위원회

시정요구 : 13건   /   처리요구 : 68건   /   건의 : 31건

 

 

시민 체감형사업
환경국, 경제청 집중조명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철)가 일자리경제본부와 환경녹지국을 비롯해 경 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등 27개 사업소 및 산하기관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점검하고 112건의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감사반장은 김희철 위원장이 맡고 감사위원으로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이 나 섰다. 위원회는 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매립지관 리공사와,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송도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등을 직접 찾아 현장 중심의 감사를 펼쳤다. 부서별 감사 현황을 살펴본다.

환경녹지국

△악취 등 환경 피해가 반복되는 승기하수처리장 개선방향 단계별 수 립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 위한 필요 재원 확보 조치

 

경제자유구역청

△송도 생활폐기물 처리 및 개선 방안 신속 수립 △세브란스병원 개원 10년간 방치한 연세대학교 2단계 사업 추진 시 특혜 없도록 조치 △영종지역 종합병원 설립 방안 강구 △국내기업 송도 바이오조성단지 참여 및 진입 적극 지원 △적자가 지속되는 SPC(특수목적법인) 매각 및 청산 방안 수립 △송도 워터프론트 사업 적극 추진

 

일자리경제본부

△지역경제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창출을 위한 인천해상풍력발전 단지 개발사업 적극 추진 △인천시 차원의 차별화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인천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현황 관리 철저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인천시 업무 위수탁 대행으로 전문성 결여, 자체사 업 비중 확대 | 인천환경공단 | △승기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시급, 전처리시설 설치 등 개선책 마련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예산낭비 없도록 신중한 예산 편성 | 인천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 △경제청 지원 중단 이후, 외국 입주 대학 자립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인사 및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등 재발 방지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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