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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예리한 분석, 정책대안 제시"
제8대 인천시의회가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8년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인천시와 시 산하 기관·공기업, 시 출자·출연기관, 인천시교육청과 교육청 산하 기관 등 1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천시의회는 시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하는 막중한 권한을 시민에게 부여받았다는 점을 명심하며, 예산은 편성 목적대로 쓰였는지,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시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졌는지 등 지난 1년간의 정책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588건의 사항은 2019년 1월 열리는 제252회 임시회에서 처리계획을, 2019년 11월 제258회 정례회에서 처리결과를 점검한다.
인천광역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쏟아진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의견들을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해본다.

 

건설교통위원회

시정요구 : 3건   /   처리요구 : 95건   /   건의 : 63건

 

 

월미궤도차량 점검,
현장중심, 발로 뛰는 감사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인)가 현장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했다. 위 원회는 교통국 및 도시재생건설국, 인천도시공사를 포함한 총 10개 기관을 감 사하고 불합리한 제도 161건에 대한 시정,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반장에는 김 종인 위원장이, 감사위원은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 창규 위원이 나섰다. 특히 위원회는 관계자와 함께 인천 신항, 남항 국제여객부 두 및 터미널 건설사업, 월미궤도사업 현장, 차량제작 공장을 찾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감사를 펼쳤다.

교통국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버스, 택시, 철도 등 대중교통 통합 연계할 수 있는 종합개선 방안 마련 △불합리한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중앙 부처와 협의 등 해결책 모색 △인천지하철1호선 노후부품 교체 및 2호선 차량증차 검토 △원도심 도시형생활주택 주차문제 해소방안 강구

 

해양항공국

△증가되는 해안쓰레기 처리를 위한 국비확보 △해양항공 관련 예산 증액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 타시도 수준으로 확대

 

도시재생건설국

△상충된 의견이 많은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 개정 시, 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소통 및 소상공인의 구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속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

 

도시균형계획국

△주거지원 필요 시민에 도움될 수 있도록 인천 공공임대주택보급 률 확대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일몰제 피해 최소화 △신도시와 구도심 학교신설 계획 시 과밀학급 없도록 교 육청과 협의

 

인천도시공사

△출자법인 오케이센터개발(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대행사업비 16.5억원 반환 및 동일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에 부당하게 받은 용역수수료 13.5억원 반환 및 동일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 인천교통공사 | △월미은하레일 차질없는 개통, 반면교사 될 수 있도록 백서 제작 △내구년 경과한 도시철도1호선 설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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