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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예리한 분석, 정책대안 제시"
제8대 인천시의회가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8년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인천시와 시 산하 기관·공기업, 시 출자·출연기관, 인천시교육청과 교육청 산하 기관 등 1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인천시의회는 시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하는 막중한 권한을 시민에게 부여받았다는 점을 명심하며, 예산은 편성 목적대로 쓰였는지,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시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졌는지 등 지난 1년간의 정책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588건의 사항은 2019년 1월 열리는 제252회 임시회에서 처리계획을, 2019년 11월 제258회 정례회에서 처리결과를 점검한다.
인천광역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쏟아진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의견들을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해본다.

 

교육위원회

시정요구 : 3건   /   처리요구 : 25건   /   건의 : 61건

 

 

현장목소리 반영
교육현안 빠짐없이 점검

교육위원회(위원장 김강래)는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사업소, 공공도서관 등 2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펼쳤다. 감사에는 김강래 감사반장과 서정호, 조선 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위원이 나섰으며, 89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인천의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와 추진 실태를 종합 적으로 파악하고, 교육현장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지 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 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교육청

△교육청, 시청 운영 급식카드 일원화 △인천시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질 의 사후관리 철저 △사이버교육 확대 등 자살 및 학교폭력 예방 감소를 위한 근본 대 책 마련 △스쿨미투, 학교 내 폭력으로 인한 교권침해 대책 마련 △학교현장 안전사 고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책 수립 △파견교사 증가에 따른 대안 및 감축방안 모색 △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기준 마련 및 회계절차 교육 철저 △숙명여고 사건과 관련, 사립 학교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비책 마련 △학교공사 현장 안전사고 대비 철저

 

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인천예술고 증축 관련 학생 학습권 침해되지 않도 록 조속한 사업 시행 △사립유치원 정기감사 계획 수립 △스쿨미투 사건 대응 시 학 생 및 교권 보호 균형적으로 처리 △학교건물 중 중점관리 시설물(C등급) 관리 철저

 

도서관

△공공도서관 이용객 편의 증진 위한 컬러복사기 설치 △북구도서관, 안전 사고 예방위한 안내표지판 보완 △계양도서관, 이용객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연 수도서관,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및 상시근로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철저

 

| 교육과학연구원 | △연구학교, 다양한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 학생교육원 | △수련시설 종합개선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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