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소식
"현장중심 의정활동"인천시의회가 5월 2일부터 14일까지 ‘제254회 임시회’를 열고 6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 회에서는 지역 내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목표로 소액 기부자를 기리자는 내용의 ‘인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과 담배 연기로 고통 받는 청소년과 임산부 등을 돕고자 추진되는 ‘인천시 간접 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와 함께 활발한 현장 활동도 이어졌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소방·안전관련 신규시설 현장을, 문화복 지위원회는 인천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물류센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찾았다. 산업경제위원 회는 적수관련 상수도현장을 긴급방문해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 지난 5월, 6월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살펴본다.
건설교통위원회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시 인센티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인천시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만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면 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대중교통과 연계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는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의 선불교통카드가 지급된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규약 폐지
인천시의회가 서울시의회에 이어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규약’ 폐지 절차를 밟았다. 위원회는 안건으로 수도권교통 본부 조합 규약 폐지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5년 인천·서울·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 교통본부는 그동안 수도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과 시·도 간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 수도권 대중교통 편의 개선에 앞장서왔다. 그러나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수도권 교통 문제를 총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출 범하면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입 법 활 동
인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일본식 용어인 ‘구배’를 ‘경사’로 개정하고, 직접파손비용 산정방식을 알기 쉽게 정비
- 대표발의 : 박성민 의원
인천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부서명칭 변경 및 인용 조례 제명 변경
- 대표발의 : 박성민 의원
인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 지원하는 사항 규정
- 대표발의 : 김국환 의원
인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일부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
- 대표발의 : 박성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