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의회

우리나라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문다고 해요.

원인은 기존세대의 아동에 대한 인식부족인데, 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아동의 인권 실행이 어렵다는 말씀입죠.

사실 아동들은 유괴, 약물, 성폭력, 아동학대, 교통, 재난, 교육환경, 학교급식 등의 위험요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동이야말로 미래사회의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마땅히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이것이 본 조례의 요지입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은 모든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국가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자는 것입니다.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동이 정책에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특히 핵심은 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인데 다문화, 한부모가정, 장애아동시설, 학교밖 아동 등을 반드시 포함한다고 하니 획기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