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발생한 적수 사태가 환경부와 인천시의 조심스러운 정상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돗물의 안전성을 두고 설왕설래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 1주년 기자간 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안심지원단에서 여러 단계 의 수질검사를 거친 결과 정상화 및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주민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포함한 상수도 선진화 과제 및 후속 과제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엔 정현미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장도 인천 내 학교와 급수 구역 시료를 채취한 뒤 분석 중에 있으며, 서구 청라동과 검암 동의 경우 적수 사고 이전 수준으로 수돗물이 돌아왔다고 브리핑했다. 하지만 3개 교에서 발암성 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발표에 장내가 술렁였다. 일시적 현상이란 해명에도 잡음은 이어졌다. 또한 지난 7일 서구 일대 주민들이 ‘물비린내’를 호소하고 나오자, 환경부와 시는 한강에서 발생한 녹조 때문이라고 해명하며 진땀을 뺐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미설치와 연관이 있어 가동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과 함께 인체에 유해 하지 않지만 심미적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단 해명도 내놨다. 아무리 시장과 환경부장관이 머리를 조아리며 정상화·안정화를 선언해도 인천의 적수 사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초기위기 대응 과정에서 무너진 시민의 신뢰가 결코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市 위기 대처능력의 민낯 드러낸 적수(붉은 수돗물) 사태

UN은 지난 2010년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선언했다. 이미 일부 지방정부는 제3세대 수돗물 공급 방향인 ‘건강한 수돗물 공급’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의 상수도행정은 이번 적수 사태에서 보듯 예견된 시한폭탄이 터졌다. 그간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상수도 사업본부의 인사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본부장 등 정책결정 자리가 퇴직을 앞둔 전문성 없는 인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으로 인식되다 보니 자연스레 수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고, 조직 및 예산의 우선순위도 밀려터질게 터졌다는거다. 게다가 카르텔을 우려한 상수도 전문 직류를 폐지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박남춘 시장은 인천안전보장회의(ISC) 설치,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한 ICT기반 재난안전 상황실 고도화, 광역시 최초 시민 안전보험제도 도입 등 ‘365일 안전안심 도시’ 공약을 전격 채택하고 추진해 왔다. 한데 적수 사태에서 이들 공약은 무용지물이었다. 다수 공약이 기구 구성 및 시설 설치에 치우쳐 있어 안전안심 도시를 만드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적수 사태 초기에 박 시장이 전문성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임명했는데 왜 이런 사태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한 걸 보면, 시장과 주변 인사 모두가 관행에 휩싸여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과 시의 위기 대처능력의 밑바닥이 남김없이 드러난 것이다.

재원조달 방안 없는 상수도 혁신 로드맵

인천 서구의 붉은 수돗물 사태는, 공촌정수장 가동이 중지되고 인근에 있는 수산정수장에서 수계전환을 통하여 수돗물을 공촌정수장 계통에 공급하면서 시작됐다. 평상시 공촌정수장에는 풍납취수장에서 원수가 공급되고 있었지만, 당시 풍납취수장과 성남가압장의 전기 점검으로 공촌정 수장에 원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수산정수장으로부터 생산된 정수가 공촌정수장 계통으로 수계 전환이 될 때는, 공촌정수장에서 영종도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송수관로상 중간지점인 북항 분기점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이 연결부를 통하여 수산정수장 정수가 공급될 때에는 영종도 방향으로는 원래 흐르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물이 흐르지만, 북항 분기점에서 공촌정수장 방향으로는 원래 흐르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물이 흐르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송수관은 1998년에 매설된 것으로, 노후로 인하여 관망 곳곳에 크고 작은 불순물이 붙어 있게 된다. 이러한 불순물은 물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잘 떨어지지 않지만,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거나 압력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관로 벽면에 붙어있던 불순물이 흐르는 유속에 의하여 탈리되고, 탈리된 불순물이 수돗물 속에 섞여 소비자에게 공급되게 된다. 인천의 이번 사태는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검암동과 당하동 등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이들 지역에 매설된 급수관로가 여러 곳에서 송수관로에 배수지 없이 직결되어 있어, 탈리된 불순물이 포함된 수돗 물이 배수지에서의 저류 없이 그대로 시민들에게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시민·전문가가 함께 하는 혁신기구 구성이 관건

지금 돌아가는 사태를 보면 우선 정치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듯, 거름 없이 피해 주민에게 모든 걸 해줄 것처럼 약속을 남발 하고 있다. 각종 피해 보상을 비롯하여 인프라·제도 개선, 새로운 수질 관리체계 도입 및 조직 개편 등의 계획이 쏟아지지만 타당성 및 현실 가능성을 점검할 마땅한 장치가 없다. 이에 가장 현실적 대안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다. 특위를 구성해서 시 정부의 제반 계획을 검토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 당연히 지역 내 관련 전문가의 참여는 필수다. 다른 한편 시 정부가 주도하는 ‘물관리 혁신 기구’ 구성을 제안해야 한다. 당장 시가 내놓은 ‘상수도 혁신 로드맵’ 실천방안부터 챙겨야 한다. 주지의 사실은 인천의 적수 사태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게 전문가 의견이다. 어느 지역이든 인천과 같은 사태는 발생 할 수 있다는 거다. 결국 인천 상수도의 혁신방안은 인천 스스로 찾고 내실화해야겠지만, 상수도의 공통적 문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거다. 제도와 원수 공급 등 상수도 정책의 기반을 쥐고 있는 정부가 작금의 사태에 일말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비싼 원수 값 문제와 한강수계 기금 활용 논의가 오래됐지만 환경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앞서 제기된 재원 마련 방안과 각종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추진 등을 담아낼 기구 구성이 절실 하다. 시 정부와 의회, 전문가, 시민이 함께 동참하는 혁신기구 구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