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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소식

"시민중심 현장의정"

 

건설교통위원회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을 점검중인 건설교통위원회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을 점검중인 건설교통위원회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 점검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지난 9월 5일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공 사현장을 찾았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 진행 과정과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했다. 또한 위원들은 시공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십정2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연계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돼 2022년 완공 예정이다.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보류

위원회는 제256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 처리했다.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 현행 조례의 주요사항 중 상가 관리ㆍ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 임차인의 선정 및 계약, 증개축 보수 및 비용 부담, 임차권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 등에 관하여 삭제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조례를 신뢰한 기존 임차인들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조례안을 보류했다.

 

입 법 활 동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저층주거지의 노후 주택 개선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대표발의 : 고존수 의원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
- 대표발의 : 신은호 의원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관리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호실)당 주차장 0.7대에서 1대 이상으로 강화
- 대표발의 : 박정숙 의원

 

  •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심의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심의
  • 십정2지구 현장십정2지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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