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월 제153호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지난 9월 5일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공 사현장을 찾았다. 이날 위원회는 최근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 진행 과정과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했다. 또한 위원들은 시공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십정2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연계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돼 2022년 완공 예정이다.

위원회는 제256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 처리했다.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 현행 조례의 주요사항 중 상가 관리ㆍ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 임차인의 선정 및 계약, 증개축 보수 및 비용 부담, 임차권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 등에 관하여 삭제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조례를 신뢰한 기존 임차인들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조례안을 보류했다.

- 저층주거지의 노후 주택 개선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대표발의 : 고존수 의원

-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
- 대표발의 : 신은호 의원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관리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호실)당 주차장 0.7대에서 1대 이상으로 강화
- 대표발의 : 박정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