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 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2% 초중반 까지 하락해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어, 일 본형·아르헨티나형으로 경제 불황 장기 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과거 위기 극복의 동인이었던 수출과 기 업 경쟁력마저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 경 제 반등을 위한 정책 방향성 근본은 재 점검이 필요하고, 일자리 또한 염려스럽 다고 말한다.

최근 국내외 산업 현황은 심각하다. 미· 중 무역 분쟁, 일본 경제조치, 지소미아 파기와 더불어 세계 경제는 장기 침체다. 국내엔 저성장,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 청년고용지표 둔화 등 정치·경제·사회· 문화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 을 겪고 있다. 그로 인한 기조는 고용 창 출 지표를 상당히 저하시켜 청·장년 고 용문제가 더 어렵게 됐다.

청년은 장차 이 나라의 희망이다. 그러 나 청년층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 는 ‘3포(怖)’ 또는 ‘삶포’라고 불린다. 소 통이나 이해보단 분노를 쉽게 해서 불 안, 불신, 불만이 많은 ‘3불(不) 세대’로 도 불린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자리, 소 득, 집, 사랑, 아이, 미래에 대한 희망마 저 품을 수 없다는 의미로 ‘6무(無) 세 대’라는 별칭이 있다. 자칫 사회적 어려 움 등으로 삶의 악순환이 반복되면, 불 확실성과 심리적 중압감이 커져 제2의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된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됨과 동시에 ‘제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일자리에 관해 대통령이 직접 점검 확인 하고자, 청와대 내에 취업상황판을 내걸 정도로 전심전력을 기울인다. 일자리 정 책 5년 로드맵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투 입해 모든 역량을 모아 시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미약해서 총체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 투입도 중요 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성숙시키 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세계적 경제 전문 지인 ‘Forbes’는 기업하기 좋은 기준으 로 법인세, 노동 유연성 등 각종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한 경제, 즉 근로자의 임금을 강조한 급격한 최저임 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은 오 히려 고용 창출의 여건을 더 악화시킨다. 더불어 고용의 새싹인 투자 확대에도 찬 물을 끼얹을까 걱정스럽다. 투자자에게 부담스러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벗어 나, ‘경제성장과 관련한 일자리’ 정책 전 환을 심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0월 인천시는 일자리를 생성하 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 다. 올해 2월에는 일자리 정책 관련 경험 과 학식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위촉해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출범 했다. 산하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일자 리 발굴을 위한 분과별 ‘추진전략과 실 천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청년·여성·중 년·노년 등 정책적 수혜 대상에 따른 맞 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자, 박남춘 인천 시장이 직접 참여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 기반 조성과 고용의 여러 여건 을 개선하는 등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과업을 진행 중이다. 주변의 여러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시 정책 과제로 추진하 는 건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라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 관련 자료에 의 하면, 인천시는 최근 4~5년간 60대 이 상 연령층이 3.7% 증가했고, 남성 실업 자는 11.8%나 증가했다. 청년 못지않게 고령자와 남성 구직자에 대한 대책 마련 이 시급함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 데이 터를 근거로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한다.

일자리위원회는 9월 제2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5개 분과위원회별로 생활밀착형 일자리 안건 6개를 심의·조정해 최종 예 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더 좋은 일자리,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캐치프 레이즈를 실현하고, 위원회 활동 결과를 총체적으로 점검한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인천시 일자리위원회’로서 과 제 이행이었다. 더불어 청년을 비롯한 모 든 시민에게 큰 희망으로 한 발 더 나아 가는 계기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