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자치분권~
"‘인천시작은의회’ 와 함께"
안녕하세요, 인천시민 여러분. 저희는‘인천시작은의회 ’입니다.
인천시작은의회 전시회
‘인천시작은의회 ’는 자치분권의 홍보와 활 성화를 위해 고민하는 20대 청년들의 모임 입니다.
저희 ‘인천시작은의회'는 총 2가지의 의미 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시의회에 소속된 ‘작은 의 회’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인천 자치분권의 시작은 의회에 서부터 라는 뜻으로 '인천, 시작은 의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정치외교학과, 경영학과, 교육학 과 등 가지각색의 전공을 가진 대학생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행정과 정치 이외의 관심 사를 가진 저희 20대 청년들이 어째서 자 치분권에 대해 공부하고 시민여러분들께 홍보하기 위해 고민하는 걸까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저희 개 개인의 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노화된 가로등을 교체하고, 포장이 필요한 도로를 새로 단장하고, 배다리 도로 사업, 동구 수소연료전지 사업, 인천의 미래를 위한 슬로건을 함께 정하는 것처럼 새로운 변화들이 주민들의 참여와 선택에 의해 이 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저 희 또한 자치분권을 통해 시민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온라인 시민청원, 공론 화위원회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시민 의 시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주민자치회 활 성화 등을 통해 주민자치 시대를 열기 위 한 자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활성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시민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함께 관 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메 시지를 많은 시민 분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모습
‘자치분권’이라고 하면 사실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 니다. 자치분권은 지방분권에서 볼 수 있 는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가 지방의 사무를 중앙정부의 감독 아래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 로 자치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재정 및 행정권한을 각 지방정 부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인구와 다양해지는 수요에 따라 중앙정부의 홀로서기보다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혼자서 각 동네의 주민들 목소리 까지 듣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각 지역의 특 성을 살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자치 분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 현실은 재정적 독립이나 의회 독립에서 많 은 장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치 분권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지만, 자치분권 의 시행 역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인천시작은의회’를 결성하 게 된 이유입니다. 인천시에서 시작한 작은 의회인 저희를 통해 자치분권이 조금 더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분권이 필수적인 상황에 비해, 자치분 권에 대한 시민의 인식도가 높지 않으니 저 희를 통해 조금이나마 자치분권이 홍보되 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원하는 사람 이 많아지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많 아지며, 이에 대한 목소리까지 높아지면 언 젠가는 반드시 자치분권이 제대로 실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치분권이 실현되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날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치분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 특히 저희 팀과 비 슷한 연령대인 20대 분들이라면 자치분권 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머릿속에 추상적 인 개념만 그려질 뿐, 정확히 무슨 정책인 지 구체적으로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 니다. 저희 또한 ‘인천시작은의회’ 활동을 하기 이전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물론 길거리를 지나다니며 버스 광고나 포스터에서 자치분권 홍보물을 접 하긴 했지만, 정확히 자치분권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필 요성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로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소속으로 ‘지방분권 대학생 서포 터즈’ 활동을 하며 자치분권은 더 나은 대 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거쳐 가야 할 정책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20대 대학생들만의 열정을 안고 자 치분권을 알리는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 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인천시의회 남궁형 의원님과 직접 컨택하여 ‘인천시작 은의회’라는 이름의 자치분권 대학생 홍 보단(연구회)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작은의회 활동을 살펴보고 있는 시민
현 시점에서의 대한민국은 중앙 집권적 방 식이 아닌 지방이 직접 주도해나가는 자치 분권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치분권이 안 정적으로 실현된다면 지자체의 실정에 맞 는 효율적 행정운영은 물론, 지역별 역량
개발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자치분권은 ‘자치경찰제’ 실행을 통한 지 역 밀착형 서비스와 같이 시민들에게 직간 접적으로 체감되는 정책인만큼 시민의 관 심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치분권 홍보를 위해 20대 인천지역의 대학생으로서, 보다 쉽고 재밌 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 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정책 페스티벌 참여 모습
현재까지 저희가 진행해온 활동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자치분권 소개, 현 상황과 나아갈 방향 제시, 자치경 찰제, 인천지방법원 소개,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 례들을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직접 판 넬과 포스터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 를 인천시작은의회 SNS 채널에 게시하여 온라인 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시청 또 는 관공서에 컨텐츠 제작물을 비치해 시민 과 공무원분들을 상대로 인천시에서 진행 해온 자치분권 노력에 대한 오프라인 홍보 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 민 참여도를 높이고 재미있는 현장 분위 기를 조성하기 위해 퀴즈판과 액자형식의 판넬을 통한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이러 한 저희의 노력으로 이용범 의장님께 저희 팀과 자치분권을 홍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렇게 흥미롭고 시민참여도가 높은 판넬 홍 보를 지속할 예정이며, 기회만 된다면 이 와 함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 브 등)에 자치분권 채널을 개설하여 영상 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을 방문해 자치 분권 개념을 녹여낸 연극을 공연함으로서,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지방, 분 권, 자치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홍보의 영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물론 저희의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 동 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인천시작은의회’에 많은 관심 가지고 응원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권솔지 /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진영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혜리 /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나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