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유럽 중앙부에 위치해있는 나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유럽의 대표 관광국가입니다. 최근 흥행 드라마인 ‘사랑의 불시착’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스위스의 지방분권 수준은 전세계적으로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정부형태는 연방(Bund), 칸톤(Kanton), 게마인데(Gemeinde)의 3가지 형태로 구성되어있는 ‘연방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칸톤과 연방의 관계는 상호독립적으로 표현됩니다. 즉, 연방정부에서 주(칸톤)정부의 업무를 간섭할 수도,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각 지방의 업무는 오로지 칸톤과 게마인데 내에서만 독자적으로 진행되며 이것이 스위스 자치분권의 가장 근본적인 규율이기도 합니다.
먼저 연방은 각 칸톤의 업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연방의 역할은 칸톤의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하거나, 하나의 통일된 국가적 규칙이 필요할 시에만 개입하게 됩니다. 또한 칸톤은 연방에 대해 국가업무 및 각종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각 지역의 일은 오로지 칸톤과 게마인데의 독립적인 권리로만 작용합니다. 26개의 칸톤은 상당한 자율성과 영구적인 헌법상의 지위를 갖고있으며 다양한 주민발안제로 중앙의 횡포를 방지하고, 별도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유지합니다.

현 시점에서의 스위스는 유럽국가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잘 사는 국가’, 즉 선진국 반열에 듭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각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이 위임되어있고, 스스로 독자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스위스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의 많은 국가들이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이러한 글로벌흐름에 발 맞춰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과 중앙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었을 때 비로소 국가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와 같이 중앙정부의 결정이 언제든 지방정부와 국민스스로에 의해 번복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권한이양이 실현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지방분권’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