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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부터 제정까지

"조례언박싱"

제품 박스를 여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까지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언박싱(unboxing)’이 인기를 얻고있다.
처음 느끼는 설렘, 정보를 공유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인 ‘조례’를 상자에 담아 소개한다.

건설교통위원회

살기 편하고 정이 넘치는 원도심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어떤 조례인가요?
마을주택관리소 설치를 통해 주거약자 및 원도심 마을주택 거주민의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왜 만들게 됐나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주민들은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없어 시설 점검뿐만 아니라 각종 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에 노후한 주택을 개선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와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리계획의 수립은 각 자치구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마을주택관리소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취약계층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집수리지원서비스(도배, 장판, 싱크대, 단열, 창호교체, 지붕수리 등)와 지역주민을 위한 집수리 교육, 공구대여, 무인택배서비스, 마을환경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기대효과는?
주거약자와 원도심 마을주택 거주민이 집수리 지원 및 집수리 교육, 공구대여, 무인 택배서비스 등을 제공받으면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고존수 의원 발의의원 : 김성수, 이오상, 김준식, 남궁형, 조성혜, 유세움, 신은호, 김종인, 임지훈, 강원모, 김종득, 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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